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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민간인인지, 아니면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에서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초병, 상관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으로, 그밖에 직무수행 중인 자를 폭행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군인폭행사건을 군형법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기강과 위계질서를 근간에서부터 무너트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징계, 감봉, 강제전역, 파면 등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중대한 차이점이다.

꼭 초병이나 상관, 직무를 수행 중이던 군인을 상대로 한 폭행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는 가혹행위 역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군인폭행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장군출신, 군판사출신 군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특히 군사경찰대에게 조사를 받기 전인 사건 초기에 진술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데에도 군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피의자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장군출신 군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 군형법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형량을 감경하는 효과가 있어 되도록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

군인폭행사건은 군대 내에서 벌어진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해본 군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양형을 결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장군출신, 군판사출신 법무법인 용산 박용석 대표변호사는 “폭행혐의가 인정되면 조직 전체의 기강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폭행은 가해자라면 용사를 구하고 선처를 받은 방법을 찾아야 하고,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합당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군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인폭행사건 연루 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용산은 용산구 소재 ‘로카우스 호텔(구 용사의 집)’에 위치해 있으며, 육군법무실장출신변호사, 국방부법무관리관실출신변호사, 육군고등검찰부장출신변호사 등 고위급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동시 상담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용산은 군인폭행, 군인특수폭행, 군인폭력, 군인상해죄 등 군인폭행사건에서 불기소, 구속영장기각, 무죄를 받아 군판사출신, 장군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이 보장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