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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위 소환장 받으셨나요? 

대입 생기부 불이익을 막는 골든타임 대응 전략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을 때 성급한 인정이나 합의 시도는 

대입 생기부에 치명적인 4호 이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생기부 기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 처분 수위가 대입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구분되며, 

4호(사회봉사) 이상 처분부터는 

대입 정시/수시 전형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학폭 조치 단계별 생기부 보존 기간 및 대입 영향

- 1호 ~ 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조건부 기재 유예 가능). 대입 영향 최소화.

- 4호 ~ 7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 후 2년간 보존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하나 심사 엄격).

- 8호 ~ 9호 (강제전학, 퇴학): 

졸업 후 2년~4년 보존 (대입 수시 및 정시 지원 시 감점 또는 자격 미달 처리).

★ 핵심 방어 전략: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3호 이하(비기재 처분)'를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대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골든타임 전략입니다.

3. 학폭위 소환장 받은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경찰 조사나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부모님의 성급한 한마디가 아이의 법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1)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자라는 거죠" (사안 경시)

위험 이유: 피해 학생 측의 처벌 의사를 자극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원인이 됩니다.  

2)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무조건적 혐의 인정)

위험 이유: 과실이나 억울한 정황이 있음에도 

전체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어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처분으로 이어집니다.  

3) "상대방 아이도 문제가 많은데요?" (감정적 맞고소 남발)

위험 이유: 객관적 증거 없는 감정적 맞고소는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 태도 부재 및 2차 가해로 인지될 위험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중처분이 나왔다면 생기부 기록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아닙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가 유예되므로, 

대입 입시 전형 기간 동안 

생기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변호사는 

가해/피해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전담기구 조사, 경찰 조사, 학폭위 심의 기일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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